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 안 번 호	2042		발의년월일 : 2019. 6. 26 .
			발 의 자 : 이 순 주 의원

1. 제정이유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련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한하여 적용토록 함(안 제5조)

마.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함(안 제6조)

바.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

사.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9.6.27.  ~ 2019. 7.3.   )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익산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